법령 볍인세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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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볍인세법 제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4.10 선고 2011가합52265 판결
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즉시 환급하여야 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법인세법 볍인세법